법률용어 : 유죄, 무죄, 선고, 상고, 항소, 파기, 환송, 기각, 확정, 집행유예

 

법률 용어 쉽게 알기

2025-05-01 17:00 편집

대법원 선고 주요 용어

• 유죄: 죄 인정 처벌
• 무죄: 죄 없음 선언
• 선고: 공식 판결 발표
• 상고: 대법원 상소
• 항소: 2심 재심리 요청

유죄 | 죄 인정 처벌

피고인이 죄 있다고 판단해 처벌.

무죄 | 죄 없음 선언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판단.

선고 | 공식 판결 발표

법원이 최종 판결을 공식 발표.

상고 | 대법원 상소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리 요청.

항소 | 2심 재심리 요청

1심 판결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심리 요청.

파기 | 판결 무효 선언

하급 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결정.

환송 | 재심리 지시

파기 후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기각 | 요청 불허

항소·상고 요청을 거부하는 판단.

확정 | 판결 최종 확정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최종 결정된 상태.

집행유예 | 처벌 유예

유죄 처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