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12월 17일 새라알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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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환자는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병원이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응급상황에서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약 사용 증가를 고려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탈모만 지원하고 있으나, 유전적 요인 탈모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이 통일교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특검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관련 여러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날, 경찰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관련 기관도 압수수색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며 당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조치는 친한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로 해석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 사회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던 인터파크커머스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 및 파산을 확정했다. 파산 선고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남은 재산을 처분할 예정이며,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16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과거 수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이미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해당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적 영향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에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총 사업비 3959억 원이 투입되며, 26MW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발표 후 민간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대우건설은 단순 시공사 역할을 넘어 개발 주체로 참여한다.
📈 경제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조선 산업의 견조한 회복세에 힘입어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며 잠재성장률(1.9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수요 전반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특허청이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번째 특허가 신청 후 19일 만에 등록되었다. 이는 기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던 특허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로,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대신 겸 규제개혁담당이 대만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하며, 이를 불법 유통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펜타닐은 과다 복용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로,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약 카르텔 및 유통망에 대한 법적·정책적 압박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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