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9일 새라알림 | News

정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탄핵 사례로, 헌재는 그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정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주도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자 신속한 재판 처리를 목표로 하며,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해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사회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 사고 발생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어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아동양육시설 방문 및 지원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추천 요건을 개선하여 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선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조직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강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짜 일 30% 줄이기'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선언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및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경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및 외화 유입 확대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 수출기업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조정
  •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편의성 제고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식당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높였다. 특히 식재료 준비가 중요한 고급 음식점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약 책임을 강화할 기대다.

🌍 국제

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에…총리가 한글로 사과

미스 핀란드 참가자의 아시아계 조롱 제스처 논란에 대해 핀란드 총리가 한글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문화적 감수성을 강조한 이번 대응은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 아베 살해범에게 무기징역 구형

일본 검찰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의 계획성과 사회적 파장 등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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