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라알림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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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정치
위헌 논란에도 '내란재판부' 추진 강행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란 재판부' 신설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의 위헌·권력 분산 원칙 위배 지적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안보 문건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 실종
최근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문건에서 기존 핵심 원칙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9% → 9.5% 인상 확정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면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p 오른다. 향후 8년간 단계적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정년 65세 연장안, 노사 모두 반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정년 60세 → 65세 연장안에 노동계(고용 불안)와 경영계(인건비 부담) 양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제
한국투자증권 “12월 FOMC, 금리 25bp 인하 전망”
물가 상승률이 Fed 목표치에 근접하며 이번 달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KDI “성장률 소폭 상향에도 내수 부진·허약 체질 지속”
수출 회복세에도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계속되고 있다.
IMF,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연말 재정 신속 집행 총력
기재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개최, 경기 활성화에 올인.
국제
북한 영변 원자로, 열적외선 감시 회피 공사 포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원자로 상부에 단열 외장재 시공 중. 국제 감시망 따돌리기 시도로 해석.
트럼프 “9일부터 관세 부과” 선언 → 세계 금융시장 대폭락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강행 선언으로 글로벌 증시 급락, 반트럼프 시위 확산.
구글, ‘쓰는 재미’ 강조한 새 AI 서비스 출시
챗GPT 등 경쟁사에 밀리던 구글이 사용자 경험 중심의 신규 AI로 반격 나섰다.
사회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독도=리앙쿠르 암초’ 표기 논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지도상 독도를 일본식 명칭 ‘Takesima(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논란. 과기정통부 “즉각 시정 요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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