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새라알림 | News
■ 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규제 검토 강조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대규모 부동산 보유 행태를 지적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부담 강화와 투기 억제를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주식시장 왜곡 바로잡기를 목표로 하며,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금융거래세·양도소득세 체계 재조정 등 전면적인 세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 가계 여유자금 사상 최대 269.7조원…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전년 대비 54조원 증가한 26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 하락과 함께 금융지주 10곳의 당기순이익이 26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기아는 2030년까지 49조원 투자(40% 미래 모빌리티 집중)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3월 외국인 국내 증시 순유출액은 역대 최대인 36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보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합니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매도 시간이 약 3주 늘어나 거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발표했습니다.
■ 국회 국정조사특위, 서울·수원 검찰청 동시 현장조사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개입·기소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조사실 점검과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 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FIU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에 대한 첫 법원 판단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두나무는 규제 준수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휴전 첫날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1000여명 사상
잠정 휴전 협정 시작 직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미-이란 휴전 갈등 속 11일 파키스탄에서 협상 재개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미군 전력을 유지하며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와 휴전 합의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 결과가 중동 정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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