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새라알림 | News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규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4월부터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시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매 제한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매각 허용 시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월 동행축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행사에는 200개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과 3만 3,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해 할인과 결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93개사(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카드 10% 청구 할인, K팝 콘서트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이 목표다.
■ 당정 “사우디·오만·알제리 ‘원유 특사’ 파견”
당정이 국제 유가 안정 및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에 '원유 특사'를 파견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후에도 변명을 일관하며 공권력 사유화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 수사 개시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3월 초순경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한 감찰 조치에 따른 것이다.
■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이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 미-이란, 2단계 중재안 수령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이 제시한 2단계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협상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로 설정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BTS 빌보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K팝 최초
BTS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K팝 아티스트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과 음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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