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8.13 부동산대책

📢 2026.08.13 공식 발표

🏠 8.13 부동산 대책 완전 정리
금융위·국토부 핵심 내용 총정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금융위원회 — 금융 종합대책 🏗️ 국토교통부 — 신속공급 방안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추진배경 및 시장동향 🏦부동산PF 보증·자금 확대 📋금융 제도개선·규제완화 🚫투기수요 차단 강화 🧑청년 실수요자 핀셋지원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가계부채 총량관리 📅향후 추진일정

⚡ 이 대책의 핵심, 30초 요약

📌 금융지원 규모

26.3조 → 47.8조원+α

🏠 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α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27.1월 출시

💳 가계부채 총량

1.5% → 3%수준으로 상향

📊

추진배경 — 왜 지금인가?

시장동향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시장동향

서울·수도권 매매·전월세 동반 급등

서울 아파트 매매

+1.37%

월간 상승률 ('26.6월)

서울 아파트 전세

+1.21%

월간 상승률 ('26.6월)

수도권 APT 평균매매가

7.9억

'25.12 7.6억 → 지속 상승

• '22~'24년 착공 급감 →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26년 10.5만호 (10년 평균 18.3만호의 57%)
• 일반주택 착공 장기평균의 25% 수준 위축 지속 (서울 20~30대 가구 중 일반주택 거주 67.9%)
• 국민소득 이례적 급등 ('26.Q1 GNI YoY +17.1%)으로 투자수요 부동산 유입 심화
• M2 증가율 지속 확대: '26.2월 4.9% → 5월 5.8%, 물가상승 우려 상존

💡

대책의 두 기둥 ①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방안  +  ②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下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방안

📌 금융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

🏦

①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정상사업장 지원 + 부실사업장 신속 정상화

정상사업장

공적보증 강화 — 향후 3년 평균 28.7조원 공급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	'28년
주금공	6.8	5.4	3.7	9.0	13.0	12.0
HUG	3.4	8.5	11.5	14.0	20.0	18.0
합계 (조원)	10.2	13.9	15.2	23.0	33.0	30.0

•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2.5조 → 5.0조원으로 확대
•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 '27년 말까지 연장 + 조기착공 시 10% 추가 인하
•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90~95% → 100%로 한시 확대 (~'27년 말)

부실사업장

신속 정상화 패키지

•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 신규 조성 → 기대효과: 최소 1.8만호 이상 공급
• 신디케이트론 1조 → 5조원으로 확대 → 기대효과: 최소 2만호 이상 공급
• 금융업권 자체펀드 7.3조 → 10조원까지 확대, 부실사업장별 담당자 지정·밀착관리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금감원·산은): 보증 안내, 펀드 매칭 원스톱 지원

📋

② 금융 제도개선·규제완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

규제완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 2년 한시유예

🔴 현행

'27년부터 단계적 시행

→

🟢 개선

'29년으로 한시유예 (2년 연기)

건설업계 애로 및 주택공급 촉진 필요성을 종합 고려, 세부방안은 업권·협회 협의 후 연내 발표

제도개선

주요 규제 개선 사항 요약

항목	현행	개선	시행
고가주택 PF 보증	12억 초과 미포함	12억 초과 토지비 등 포함	즉시
준주택 보증요건	"주택 70% 이상"	"주택+준주택 70% 이상"	'26.8.31
이주비대출 LTV	종전자산평가액	종전·종후 중 큰 금액	'26.8.31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3가지 예외사유	신축 非아파트 매입 등 2가지 추가	'26.8.31
중소건설사 정비사업 보증	상품 없음	보증상품 신설	'27.1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없음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 신설	'27.1월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보증	없음	준공 후 운영자금 보증상품 신설	'27.1월
PF대출 금리구조	단기·변동금리	장기·고정금리 전환 지원	'27년 중

📌 수요관리 · 핀셋지원 — 금융위원회

🚫

③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유지 + 추가 강화

🔒

기존 규제 확고 유지 LTV 규제지역 40% / DSR 은행권 40% / 주담대 한도(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원) 유지

신규 강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27.1.1 시행

• 기존: 다주택자, 투기·투과열지역 APT(3억 초과) 취득자
• 추가 →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APT 보유 1주택자로 임대 중이며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는 경우
• 해당자는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일부 예외사유만 허용)

신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27.1.1 시행

🔴 현행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

→

🟢 개선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 무주택자는 현행과 동일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

신규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27.1월 시행

• 일시적 소득 증가(성과급 등)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 제한
•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소득상승률 30% 초과 시 →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신규 강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27.1월 시행

• 고위험 주담대 유형 확대 →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추가 (위험가중치 2~4배)
• SSyRB(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 가계부채/GDP 비율 일정 수준 초과 시 은행별 추가 자본적립 의무

🧑

④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 실수요자 보호장치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27.1월 출시 예정) 자가(①), 반전세·월세(②), 전세(③)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

① 자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年 3조원, 2년 한시)

구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案)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대상주택	6억 이하	4억 이하, 非아파트 (85㎡ 이하)
LTV	아파트 70%, 기타 65%	최대 80%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중 1인 기준)
금리	4.90~5.20%	우대금리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② 반전세·월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규 출시 (年 4.5조,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 (기존 택1 → 개선 모두 보증)
• 보증비율 100%,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

③ 전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확대 ('26.10월 시행)

🔴 현행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

→

🟢 개선

만 39세 이하로 확대
신혼·유자녀는 3억원으로 확대

추가지원

기타 실수요자 보호 조치

•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제외 ('26년 하반기)
•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 의무화: 금융사가 차주에게 적용 가능 여부 및 한도 필수 안내 ('26.8.31)
•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소득 7천만원 이하로도 심사 허용 ('26.10월)
•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미성년 당시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여신심사위 심사로 예외 인정 ('26.8.31)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국토교통부

🏘️

⑤ 주택 신속공급 방안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 공급속도 혁신

핵심①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30년까지 8.9만호 조기화

🔴 현재 소요기간

발표 후 주택착공까지
68개월 (5년 8개월)

→

🟢 개선 후 목표

발표 후 주택착공까지
37개월 (최대 2년 7개월 단축)

• 지구지정: 현 12개월 → 4개월 (8개월 단축)
• 지구계획: 현 24개월 → 13개월 (11개월 단축)
• 부지확보: 현 44개월 → 24개월 (20개월 단축)
• 부지조성~착공: 현 12개월 → 9개월 (3개월 단축)

핵심②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 연내 총 10만호 추진

📍 서울강서 (염창공원)

1,000호

강서구 염창동 일대
5.1만㎡ | '29년 착공
20년간 방치 부지 활용

📍 남양주 도심

21,700호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28만㎡ (69만평)
'30년 상반기 착공

📍 경기광주 세권2

4,500호

광주시 장지동 일대
48만㎡ (15만평)
'30년 상반기 착공

⚠️

투기방지 대책 동시 시행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시까지 서울 GB 전역 및 인접 수도권 GB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남양주·광주시 인접지역 즉시 지정 (5년간).

핵심③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 '30년까지 3만호 착공

• 49만평 전환, '30년까지 3만호 우선 착공 (9.7대책 1.54만호 + 신규 발굴 1.43만호)
• 우선 공개 3곳: 인천검단(2,206호), 시흥거모(1,550호), 의왕일암(611호)
• 인당 상업시설 면적 축소 (8~10→6~8㎡),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한시 완화

공공분양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

시기	총 물량	구성
'26년 하반기	1.8만호	3기 신도시 2.9천 + 2기 신도시 5.3천 + 중소택지 10.1천
'27년 연간	2.7만호	3기 9.2천 + 2기 7.6천 + 중소택지 9.9천 (최근 5년 평균의 2배)

주거사다리

전월세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강화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 결혼 페널티 개선: 신혼부부 주택공급 신청 기준 완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임차인 안전망 강화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신규 출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소득 무관 입주 가능
• 장기 민간임대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⑥ '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엄격한 관리기조 유지 + 공급 목적 여력 확보

총량목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조정

🔴 당초 목표

1.5% 수준

→

🟢 조정 목표

"3% 수준"으로 관리

• 한국 가계부채/GDP 88.6% (英73.6%, 美68.1%, 日61.1%) → 엄격한 관리기조는 유지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만 활용
• 신용대출 증가 억제: 금융회사 자율관리 조치 등 다각적 관리 강화

📅

⑦ 향후 추진일정 한눈에 보기

금융 종합대책 34개 세부과제 + 공급 방안 추진 일정

즉시

즉시 시행 ('26.8월 중) — 15개 과제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연장·인센티브,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31

8월 31일 시행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이주비대출 LTV 합리화, 주담대 예외사유 추가,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 의무화

10월

'26년 10월 시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확대 (만 39세 이하),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신혼부부 1인 소득 기준)

'26下

'26년 하반기 시행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총량 별도 관리,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7.3만호+α), 공공분양 1.8만호 시작

'27.1

'27년 1월 시행

청년 주거 3종 세트 출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전월세결합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SSyRB), 공공분양 2.7만호 (최근 5년 평균의 2배)

'29~30

중장기 — '29년~'30년

신규 공공주택지구 착공 (남양주 2.17만호, 광주 4,500호), 기존 3기 신도시 8.9만호 조기착공 완료,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29년)

📄 자료 출처 및 안내
본 정리는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및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년 8월 13일 발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향후 관련 시행령·내규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금융·부동산 결정 시 반드시 원문 자료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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