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6일 새라알림 | News
Executive Daily Briefing국무회의 통과
최고가 지정 검토
건설 승인 획득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사법부 책임성 강화 대전환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 일부의 우려 속에서도 사법부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기름값 폭리 차단…정부,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유류 가격의 비정상적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 지정' 제도를 검토함과 동시에, 부당 이득을 취한 유통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SK·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미국 최초 SMR 건설 승인
빌 게이츠가 설립하고 국내 SK그룹 및 한수원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굳히는 전략적 쾌거로 분석됩니다.
한국제분협회 담합 사과…이사회 전원 사퇴 결정
최근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한국제분협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회 전원 사퇴와 함께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 투명성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중동서 어뢰 격침…지역 긴장감 최고조
홍해 인근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제5함대가 적대 세력의 자폭 어뢰를 탐지 및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국제 유가와 물류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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