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새라알림

정치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TF 구성…헌법소원 검토

  •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이라며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 TF 위원장에는 박대출 의원이 내정되었으며,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일부 의원은 이번 대책이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10·15 부동산 대책에 신중한 입장…실수요자 보호 강조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초강수'라는 정책 취지에 힘을 싣고 있다.
  •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이며, '수요 억제'라는 비판에는 연내 후속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등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가 단행되었다.

정부, 캄보디아 범죄 조직 대상 금융 제재 추진

  •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이달 중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회

어선 안전 강화: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양수산부는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진행 중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가 진행 중이다.
  • 709개 시스템 중 367개가 복구되었으며, 정부24,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관련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수·순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시행

  •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피살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국내 대포통장 모집 주범 구속

  •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이 구속되었다.

경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 10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신세계그룹은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개최한다.
  • 이마트, G마켓, SSG닷컴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반값 한우, 아이폰 할인, 가구 할인 등 다양한 상품과 문화 행사, 외국인 대상 혜택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유지, 시가총액 3천조 원 돌파

  •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억 5,252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3,040조 8,197억 원을 기록하며 24시간 동안 0.15% 상승했다.

국제

캄보디아 범죄 공포 확산: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 범죄 증가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 사회 전반에 불안과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인신매매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불법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H-1B 비자: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제도

  • H-1B 비자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외국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 5천 건이 추첨제로 배정된다.
  • 기본 3년 체류가 보장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금권정치: 정치 과정에서의 금전적 영향력 행사

  • 금권정치는 정치 과정에서 돈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경우를 가리킨다.

우주전파센터: 태양활동 재난 감시 및 예보 기관

  • 우주전파센터는 태양 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 재난을 24시간 감시하고 예보하여 신속하게 경보하는 기관이다.
  • 태양 전파, 지구 자기장 교란, 전리층 변화 등 우주전파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통신 서비스 등에 미칠 영향을 예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