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새라알림 NEWS

정치

캄보디아 송환 한국인 피의자 구속 영장 청구

  • 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 로맨스 스캠 등 혐의가 적용되며, 한-캄 양자회담에서 24시간 핫라인 논의가 진행됐다.
  • 사망 대학생 시신 부검 결과 훼손 흔적 없음이 확인됐다.

대법관 수 증원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 이는 4심제 도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 이는 법원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 이종섭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관련자 측은 "위법 사항 없음"을 주장하나, 수사 당국은 혐의 입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회

한국전자전(KES 2025) 개막

  • 국내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한국전자전(KES 2025)이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 올해로 5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13개국 53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개막 행사에서는 AI를 주제로 한 키노트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혁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이는 초기 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 선정된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할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 분야 국내 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험시공 지원 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합니다.
  • 이는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문제로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거나 시공 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경제

현대차, '세계 최고 기업' 선정 및 토요타 추월

  •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토요타를 제쳤습니다.
  • 이는 현대차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재상승 조짐

  •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GDP 세계 37위 하락

  •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 1인당 GDP가 올해 37위로,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
  • 대만(35위)에 20년 만에 추월당했으며, 내년에는 38위로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존속 기간 5.7년

  •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평균 존속 연수가 5.7년으로, 미국(47.5년)에 비해 짧다.
  • 가맹점 수는 일본(25만개)을 초과한 36만5000개로 포화 상태다.

상속재산 분쟁 4배 증가

  •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3075건으로 10년 전 대비 4배 늘었다.
  • 기업 승계 갈등(예: 콜마)이 주요 원인으로, 법적 분쟁 증가 추세다.

국제

트럼프, 시진핑과 2주 내 회동 예고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내 회동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준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주 내 회담을 예고하며, 무역 합의 도달 시 최대 155%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 내년 초 중국 방문 가능성도 언급됐다.

일본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

  • 일본 자민당은 강경 보수 일본유신회와 연립 합의, 다카이치 총리 선출이 임박했다.
  • 이는 국방·정치 우경화와 재정 정책 주춤을 초래할 전망이다.

EU 러시아 가스 퇴출 계획

  •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을 합의했다.
  • 2026년부터 단기 계약 제한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선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4.8%

  • 중국 경제는 3분기 4.8% 성장했으나, 내수 부진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석탄·철강 생산 동반 감소와 정부 감산 지침 영향이다.

트럼프-호주 희토류 협정

  •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희토류·갈륨 등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 6개월 내 30억 달러 투자와 미 국방부의 서호주 정제소 건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