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 (Jubilee)

주빌리 (Jubilee)

 

 

 

 

 

 

 

 

 

 

 

 

 

 

 

 

주빌리은행이란?

개념

주빌리(Jubilee):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를 용서하거나 빚을 탕감해 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은행처럼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하지 않으며, 비영리 단체입니다.

목표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습니다.

또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채무자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설립 배경

미국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2012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기부금으로 부실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

한국 주빌리은행은 2014년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5년 8월 27일 공식 출범함

설립 목적

악성 채권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법 추심과 부실 채권 시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

채권 매입 및 탕감

시민 기부금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며,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기부 → 소각
• 기부금으로 채권 직접 매입 후 탕감

채무자에게는 원금의 약 7%만 상환하게 하거나, 전액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원 조달

주요 재원은 시민 기부금과 채무자가 일부 상환한 금액입니다.
채권 소각 챌린지 등의 모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채무자 지원

채무자에게 채무·재무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며,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합니다.

주빌리은행 관련 용어 설명

• 부실 채권: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 악성 채권: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
• 채권 추심: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 소멸시효: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보통 5년)
• 배드뱅크: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한 금융 구조조정 기구

주빌리은행의 현재와 미래

최근 동향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국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계점 및 과제

• 재원 확보의 어려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정부 및 금융권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 제기

향후 전망

정부·금융기관·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