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차량동원령(전쟁 발생시 차량 동원)

국가동원 제도는 전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법적·행정적 체계입니다.


국가동원이란?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022년 7월 5일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비상시 대비해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률로, 국가동원에 필요한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이나 비상상황 시 동원할 자원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동원대상 자원

인력 자원: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
중점관리지정업체 종사자
과학기술자 및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19세~60세의 국민

물자 자원:
군용 물자: 무기, 탄약, 화약 등
필수 물자: 식량, 의약품, 전기, 연료, 자동차, 선박 등
기타 자원: 토지, 건물, 광업권, 어업권, 통신 장비, 방송·영화·신문 등의 홍보 관련 시설



업체:
동원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
동력, 운송, 의료, 건축, 금융, 조사연구 등 국가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법적 처벌 
동원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시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징집되는가?

모든 SUV 차량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를

받아보는 것은 아니다.

 

군부대별로 전시 때 필요한 차량의 수를 국토부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동원 수량을 전달하게 되며, 시,군,수에서 랜덤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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