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송1 법률용어 : 유죄, 무죄, 선고, 상고, 항소, 파기, 환송, 기각, 확정, 집행유예 법률 용어 쉽게 알기2025-05-01 17:00 편집대법원 선고 주요 용어유죄: 죄 인정 처벌무죄: 죄 없음 선언선고: 공식 판결 발표상고: 대법원 상소항소: 2심 재심리 요청유죄 | 죄 인정 처벌피고인이 죄 있다고 판단해 처벌.무죄 | 죄 없음 선언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판단.선고 | 공식 판결 발표법원이 최종 판결을 공식 발표.상고 | 대법원 상소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리 요청.항소 | 2심 재심리 요청1심 판결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심리 요청.파기 | 판결 무효 선언하급 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결정.환송 | 재심리 지시파기 후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기각 | 요청 불허항소·상고 요청을 거부하는 판단.확정 | 판결 최종 확정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최종 결정된 상태.집행유.. ∮información ≒ 정보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