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법1 간호법안 심사결과 -> 폐기(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진행 처리 사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 ∮noticias ≒뉴스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