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진행 상황 [특별검사]

채상병 특검 진행 상황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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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4일 기준 채상병 특검 진행 상황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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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채상병 특검 배경 및 개요
수사 대상
수사 대상 목록
주요 진행 상황
진술 확보
문건 확보
압수수색
수사 착수
주요 쟁점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의혹
현재 상황
현재 진행 상황
기간 및 일정
특검 일정

배경

채상병 특검 배경 및 개요

•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됨.
•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구명 로비 등을 조사하며,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특검으로 임명.

수사 대상

수사 대상 목록

•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주요 진행 상황

진술 확보

•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해당” 보고서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 진술.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VIP 격노설 관련 “대통령이 화냈다는 말 들었다” 진술 번복.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지휘·통제권 없었다며 혐의 부인.
•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4차 소환 조사.

문건 확보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성근 혐의자 제외 지시 문건 확보.
• 국방부, “혐의자 6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 녹취록 확보.

압수수색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휴대전화 임의 제출.
• 이관형 자택 등 압수수색: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
•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 국방부 압수수색: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 관련.

수사 착수

• 염모 소령, 허위사실로 박정훈 구속 시도 의혹 수사 착수.
• 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물을 내란·김건희 특검에 임의 제출.
• 2025년 7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취하, 1심 무죄 판결 확정.
• 2025년 8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호종(‘멋쟁해병’ 단체방 구성원), 현장 지휘관(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소환.

주요 쟁점

업무상 과실치사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 여부. 경북경찰청은 지휘·통제권 없었다며 불송치, 특검팀은 현장 지휘관 조사로 혐의 구체화 중.
• 생존 해병의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사건도 수사 대상.

수사 외압 의혹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 왜곡·은폐 의혹.
• 특검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관련자 조사로 외압 정황 확인 중.

구명 로비 의혹

• 김건희 여사 및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통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현재 상황

현재 진행 상황

• 특검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임성근 중심) 처분에 속도. 특검 1호 결론 사건 가능성.
•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윤석열, 이종섭, 유재은) 조사 및 압수수색 진행 중.
• 2025년 8월 27일: 특검팀, 대전 현충원 채상병 묘역 방문 추모.
• 9월 29일까지 1차 수사 완료 예정, 필요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기간 및 일정

특검 일정

• 특검 임명: 2025년 6월 12일,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임명.
• 특검보 임명: 2025년 6월 20일,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 임명.
• 수사 준비 기간: 20일.
• 수사 개시: 2025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 후 시작.
• 수사 기간: 기본 90일, 2025년 8월 21일 30일 연장(9월 29일까지), 최대 10월 29일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