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금) 뉴스

2025년 4월 11일(금) 뉴스

2025년 4월 11일 뉴스

법무장관 탄핵심판, 헌재 만장일치로 기각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김영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에서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2024년 11월 15일 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남용’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재는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기각 결정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나왔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증거로는 헌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결정 직후 법무부 청사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퇴거 예고

11일 오후 5시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저에서 더 늘어난 반려동물 11마리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로 이동한 뒤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일대 혼잡도 우려되는데, 경호처는 주민불편 등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신호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엔 125% 관세 부과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주요 교역국에 발효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관세율은 10%로 유지되며, 보복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인상된 관세를 적용한다.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 상무부, 재무부, USTR과 무역 및 관세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연락했다”며

“이들은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의 존경심 부족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상품에 적용되던 25% 관세는 즉시 10%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기존 25% 관세 품목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관세가 유지된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34%에 대응해 34% 관세를 발표했고, 미국이 84%로 올리자 84% 맞불 관세를 내놨다.

트럼프 관세 유예 발표에 코스피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으로 마감했다. 향후 90일간 10% 보편관세만 적용된다.  
뉴욕증시는 전날 급등했다. 나스닥지수는 12.16%,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87%, S&P500 지수는 9.52% 상승했다.
코스피는 지난주 관세 부과 발표 이후 8% 이상 하락했으나, 이날 반등으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3249억 원을 순매수하며 9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멈췄다. 선물 시장에서도 1만5958계약을 순매수했다.

오전 매수세로 코스피200 선물이 5.76%, 코스닥150 선물이 6.08% 오르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동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2024년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또는 6% 이상 변동 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는 제도다.  

코스피 상장종목 962개 중 877개가 상승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방식 확정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의결했다. 

2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후보를 4명, 2명으로 압축하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를 확정한다.  

후보 등록은 14~15일 진행되며, 기탁금은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선출직 당직자 사퇴 규정은 경선 기간 동안 적용이 정지된다. 1차 경선 진출자는 16일 발표되고, 18~20일 조별 토론회가 열린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하며,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2차 컷오프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2명을 뽑고, 24~25일 1:1 주도권 토론이 진행된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 간 공방 형식이며, ‘주먹이 운다’, ‘칭찬릴레이’ 코너가 포함될 수 있다. 

 

26일 4인 마무리 토론회가 열린다. 3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며,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3차 경선 참여자는 30일 발표되고, 최종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진짜 대한민국’,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고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제작된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며 “겨울을 깨고 따뜻한 봄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양극화를 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강조하며 “정책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기준”이라며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4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