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1. 고발사주 사건 개요
-윤석열이 검찰총장하던 시절 2020년 총선 직전에 윤석열 관련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과 당시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검찰발 고발장이 김웅을 통해 2020년 4월 3일/8일 두차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감.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당시 미통당(현 국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전달함.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고발장 전달 메시지, 대화 메시지, 증거물 첨부 메시지 등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 적혀있었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구 범죄정보기획관), 따라서 고발장 최초 전송자는 손준성 검사(현 검사장)로 확인됨. 

 

 

 

 

 

 

 

 

 

2. 고발사주 사건 당일 시간순 정리
수사정보정책관 (차장검사급) : 손준성 검사
수사정보2담당관 (부장검사급) : 성OO 검사
2담당관 산하 연구관 : 임OO 검사

(참고기사 : 고발 사주, 누구냐 넌?…흔적은 뚜렷한데 재판만 1년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4853?sid=102

 

 

 2-1. 2020년 4월 3일
-06:59~07:18 손준성, 누군가에게 조선일보 기사, 진중권 페북글, 제보자X 지OO의 페북 등 캡처 등 자료 전달
-09:14~09:21 임OO 검사, 지OO 판결문 2건 검색
-09:31~10:09 손준성-성OO, 검찰 메신저로 3번 대화
-10:03~10:11 김웅-조성은 전화통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 보내드리고 이따 고발장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10:12 김웅, 조성은에게 '손준성 보냄' 조선일보 기사, 진중권 페북글, 제보자X 지OO의 페북 등 캡처 등 자료 전달
-10:12~10:17 성OO, 지OO 판결문 5건 검색
-10:26~10:28 손준성, 누군가에게 지OO 실명판결문 사진파일 전달
-13:47 김웅, 조성은에게 지OO 실명판결문 사진파일 전달
-15:20 손준성, 누군가에게 고발사주 고발장 사진파일 전달
-16:19 김웅, 조성은에게 고발사주 고발장 사진파일 전달
-16:25~16:35 김웅-조성은 전화통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 검찰 색을 안 띠고"
"이 고발장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방문할 거면 거기 공공 그 범죄수사부 쪽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월요일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 놓을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2. 2020년 4월 8일
-11:12~11:13
임OO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판결문 검색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사건번호)
-16:02 손OO, 고발장 사진파일 누군가에게 전달
-19:40 김웅, 조성은에게 고발장 사진파일 전달

 

 

3. 고발사주 고발장에 적혀있던 내용 
 3-1. 4월 3일자 고발장에 적힌 내용
(참고 기사 : [단독] 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공개)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56
①고발장에 적힌 혐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신문.방송 부정이용죄)
②고발장의 피해자 : 윤석열/김건희/한동훈
③고발장 혐의 내용
-김건희 도이치모이치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님. 이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가 명예를 훼손당함.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는 사실이 아님. 이로 인해 윤석열, 한동훈이 명예를 훼손당함.
④피고발인 : 총 14명
-언론인 9명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뉴스타파 심OO기자/성명불상 PD)
검언유착 의혹 관련 (MBC 장OO기자/신OO기자/이OO기자/남OO기자/임OO기자/윤OO기자/성명불상 PD)
-정치인 3명 및 일반인 1명 (유시민/황희석/최강욱/성명불상 열린민주당 당원)
 3-2. 4월 8일자 고발장에 적힌 내용
(참고 기사 : 작년 4월 8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공개)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73
①고발장에 적힌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②피고발인 : 최강욱
③고발장 혐의 내용 :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4. 윤석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
-김웅이 고발장 전달 직후 조성은에게 한 발언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 기사 : [단독] 김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52
-김웅이 고발사주 보도한 기자와의 반론 전화통화(사실)
(참고 기사 : [단독] 김웅 “김건희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46
뉴스버스 : 아니 뉴스타파가 그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씨가 연루돼있다, 이런 보도 했었잖아요.
김웅 : 어..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검찰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중략)
김웅 : 근데 김건희 건은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야 뭐 윤 총장하고 뭐 윤 총장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문제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뉴스버스 : 저것도 있었어요. 물론 보도의 진실성을 떠나서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거기.
김웅 : 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입장을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뉴스버스 : 최강욱 한명 거는 따로 있더라고.
김웅 : 아, 저는 그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검찰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은 기억이 안나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도 없고.
-대검의 편제상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임. 게다가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한동훈은 손준성의 상관이고, 김건희는 상관의 부인임. 손준성이 지시도 없이 상관과 상관 부인이 피해자인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윤석열의 지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임. (의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5. 고발사주 보도 직후 증거인멸 정황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 최초 보도 이후
(참고 기사 : 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3646?sid=102
(참고 기사 : 검찰 고발사주 증거인멸, PC 25대뿐일까?)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4
9월 2일 김웅, 휴대전화 교체 (김웅이 공수처에 패턴 알려준 폰은 새 휴대폰임)
9월 2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설치 10일된 PC 하드디스크 25개 포맷
9월 10일 공수처, 손준성 휴대폰 확보했지만 아이폰 비번 못품
9월 10일 김웅 차량 블랙박스 압수수색 장소 이동중 모두 삭제
9월 11일 임OO 검사,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어플 설치
9월 16일 임OO 검사, 텔레그램·카카오톡 내역 삭제
9월 17일 임OO 검사, 성OO 검사와 통화내역·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삭제
9월 21일 임OO 검사, 안티포렌식 어플 추가 설치
9월 28일 공수처, 성OO 검사 휴대폰 확보했지만 아이폰 비번 못품

 

 

 

 

6. 수사 결과 및 재판 진행 상황
-공수처, 손준성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수처, 김웅 고발사주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 -> 검찰, 김웅 무혐의 처분
-공수처, 윤석열·한동훈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법원, 1/31 손준성 1심  징형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