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을 간략하게 정리 

 

 

 

 

[파란형-Tipoazul]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제 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과제 법률안 298건 중 103건(35%)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의 대표적인 입법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형-Tipoazul]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주거 안정 실현을 뒷받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면제

[파란형-Tipoazul]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반도체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지원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3년 1년간 한시 도입

 

 

[파란형-Tipoazul]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관리하여,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지원합니다.

 

 

 

[파란형-Tipoazul]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통과 법안 (23년 5월기준)

 

 

 

만나이 사용을 제도화 하고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존속 기간을 규정하여 정부 운영 효율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