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뀌는 제도

2026년 바뀌는 제도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우리 삶에 밀접한 주요 변화 40여 가지 총정리

👥 노동 · 복지 · 가족

임금 및 소득 보장

최저임금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 환산액 215만 6,880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6.51%↑). 1인 가구 256만 4,238원(7.2%↑).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보육 및 아동 지원

무상교육 확대: 만 4세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내년 3월).

아동수당 확대: 만 9세 미만까지 지급. 비수도권 아동 추가 수당 지급.

초등 과일간식: 늘봄학교 1~2학년 대상 주 1회 국산 컵과일 제공.

사회 안전망 및 연금

연금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기간 인정(12개월),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 인정.

보훈 생계지원: 80세 이상, 중위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 원 지급.

농촌 왕진버스: 전국 112개 시군 확대, 비대면 정신상담 서비스 포함.

💰 금융 · 조세

청년 및 서민 세제 혜택

청년미래적금(6월): 연봉 7,500만 원 이하 청년, 정부가 6~12% 기여금 지원.

소득공제 상향: 자녀 1인 350만 원, 2인 이상 4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 각각 공제 적용(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투자 및 기타 금융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 배당액에 대해 금액별 차등 분리과세 적용.

국내복귀계좌(RIA):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감면.

은행 대리업(2분기): 우체국 등에서 대면 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교육 · 병무 · 환경

교육 및 돌봄

학자금 대출 확대: 모든 학부/대학원생 가구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아이돌봄 지원: 중위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영아돌봄수당 인상.

예체능 세제지원: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포함.

안전 및 환경

기상 특보 강화: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무공해차 지원: 운수사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1~2억 장기 저리 융자.

예비군 참가비: 동원훈련 참가비 인상 및 학생예비군 참가비 신설.

🚗 국토 · 교통 · 행정

교통 및 안전 시스템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비 초과분 100% 환급(K-패스 기반).

음주운전 방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면허 갱신 기간: '연말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

생활 행정 편의

범죄피해자 지원: 5주 이상 치료 필요 시 긴급 생활안정비(342만 원) 지급.

법률구조 통합: 35개 기관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상가 관리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상세 내역 요청권 신설(5월).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제도, 놓치지 마세요! 새라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