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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내란) 특검 완전 정리
2025년 12월 1일 기준
사건 핵심 요약
- 2024.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 해제)
- 국회 포위·언론 탄압·군 동원 등 내란 우두머리·외환 혐의
- 2025.6.25~12.14 특검 수사 (조은석 특검, 검사 120명 규모) → 총 50명 기소 (추정, 진행 중)
목차
[펼치기]연대별 상세 타임라인
| 날짜 | 주요 사건 |
|---|---|
| 2024.12.03 |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후 TV 연설. 군 동원으로 국회 포위·언론사 단전 시도) |
| 2024.12.04 |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 결의안 가결, 찬성 190·반대 0. 6시간 만 철회) |
| 2024.12.08 |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현직 대통령 최초) |
| 2024.12.09 | 출국 금지 조치 |
|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찬성 204·반대 85) |
| 2024.12.30~2025.01.03 |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
| 2025.01.07~15 |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 |
| 2025.01.19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
| 2025.01.26 | 검찰 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사건 번호: 2025고합129) |
| 2025.04.04 |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재판관 전원 일치) |
| 2025.05.01 | 파면 후 직권남용 혐기 기소 (내란 건 병합) |
| 2025.06.03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정권 교체) |
| 2025.06.05 | 내란 특검법 국회 재의결 통과 (찬성 194·반대 3) |
| 2025.06.10 | 특검법 공포 (법률 제20990호) |
| 2025.06.12 | 특검 후보 추천 (민주당: 조은석) |
| 2025.06.13 | 조은석 특검 임명 (이재명 대통령) |
| 2025.06.25 | 특검 사무실 개소·공식 출범 (검사 120명·수사관 147명 규모) |
| 2025.06.27 | 윤석열 1차 소환 출석 (진술 거부권 행사) |
| 2025.07.04 | 윤석열 2차 소환 조사 (체포영장 저지 시도) |
| 2025.07.06 |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 2025.07.09 | 윤석열 재구속 (영장 발부) |
| 2025.07.15~16 | 3차 강제 구인 시도 (불응) |
| 2025.07.19 | 윤석열 추가 구속기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비화폰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 |
| 2025.09.19 | 윤석열 3차 소환 통보 (평양 무인기 외환 혐의, 불응) |
| 2025.09.26 | 특검법 개정 공포 (법률 제21064호, 수사 기간 100일 단축·파견 검사 25명 조정) |
| 2025.10.02 | 중간점검: 출범 108일 만에 6명 구속·7명 기소 성과 |
| 2025.11.05 | 수사 기간 1차 연장 (12.14까지) |
| 2025.11.10 | 윤석열 4차 추가 기소 (일반이적·직권남용,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사건) |
| 2025.11.21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계엄 가담 의혹) |
| 2025.11.24 | 대법원 질의서 발송 (심야 긴급 회의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 관여 포착) |
| 2025.11.25 |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가담 자료 확보) |
| 2025.11.30 |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국회 해제 방해 의혹) |
| 2025.12.01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예정 (12.2) |
특검 최종 기소 결과 (총 50명, 2025.11 기준 · 연장 중)
- 내란 우두머리·주요 임무 15명 →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기소, 구속),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지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 국회·언론 탄압 12명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영장 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청구 중)
- 외환·증거 인멸 10명 →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관련),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 등
- 기타 (군·검찰 공모) 13명 → 군 지휘관 5명, 검찰 특수본원 등 (군·경 지휘관 9명 포함)
영장 기각률 70%로 추가 기소 진행 중
현재 상황 (2025.12.1)
• 특검 수사 연장: 12.14까지 (총 인력 267명 투입, 압수수색 200회 이상)
•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6차 공판 (11.9), 구속 취소 청구 기각
• 미진 부분: 김건희 관여·노상원 수첩·외환 유치 (국수본 이관 예정)
• 정치권: 민주당 "2차 종합 특검 검토", 국민의힘 "내란몰이" 반발
• 최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대기 (12.2), X 여론 양분 ("내란 청산 미완" vs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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