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라알림 NEWS

정치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참석 위해 출국

  •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습니다.
  • 1박 2일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후, 27일에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의 현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참석 후,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회담합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추진

  •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 이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판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판소원 도입 방향도 논의 중입니다.
  • 야당은 이를 환영하나, 여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는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사퇴 요구 공방

  • 여야가 조원철 법제처장 관련 공방을 벌였습니다.
  •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정책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를 '적반무하'라며 반박했습니다.
  • 이 사안은 정부 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

APEC 정상회의, 10월 31일 경주서 개최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전산청구 2단계 시행

  • 10월 2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되어 의원과 약국에서도 전산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3자 청구' 또는 '나의 자녀청구' 기능도 제공됩니다.
  • 다만, 의원 및 약국의 연계율이 낮은 점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제

식료품 물가 OECD 최고 수준

  • 한국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 가공식품·외식 메뉴 가격이 30~40% 상승하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재 유출 최하위권

  • 한국 AI 인재 보유 수준이 OECD 38개국 중 35위로, 인구 1만 명당 0.36명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 유능한 인재 이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여행경보 발령

  • 외교부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잇따른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캄폿주·포이펫시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및 김정은 회담 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인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극항로, 새로운 교역로 부상

  •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항로로, 북동항로(NSR), 북서항로(NWR), 북극횡단항로(TSR)로 나뉩니다.
  •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교역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감자 150톤 도난 사건

  • 폴란드에서 '무료 감자 나눔' 가짜 뉴스가 SNS에 퍼져 150톤의 감자가 도난당했습니다.
  • 농부 피해가 커지며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