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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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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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란전담부, 별도 법원 아닌 중앙지법에 설치 문제 없어"
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 사라지는 것"
나경원 "李, UN대사에 본인 사건 변호사 앉혀 외교 파탄의 방아쇠"
추미애 "조희대, 재판지연으로 내란범 보호" 사퇴 촉구
한중 기자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기자들 방한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사회
'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 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2042년 경제활동인구 1만명도 안되는 시군구 15곳이나
경제
"韓 경제, 긴 불황 끝 회복 조짐" 현대경제硏 성장률 전망 상향
한국,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
발행어음 전성시대···빅4證, 6개월 만에 4조 늘었다
국제
美국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 한미관계 강화 전기 활용"
알바니아, 세계 첫 'AI 장관' 임명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왕이와 회담 예정

정치

與 "내란전담부, 별도 법원 아닌 중앙지법에 설치 문제 없어"

•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 사라지는 것"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李, UN대사에 본인 사건 변호사 앉혀 외교 파탄의 방아쇠"

•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 대사에 내정한 것에 대해 "국익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외교 사유화 및 권력 농단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조희대, 재판지연으로 내란범 보호" 사퇴 촉구

•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사법 독립을 위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기자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기자들 방한

• 한국과 중국 외교부 주관 '한중 기자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언론사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 APEC 정상회의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 이종섭 전 장관은 17일 소환 예정입니다.

사회

'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 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42년 경제활동인구 1만명도 안되는 시군구 15곳이나

•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 심화가 예상됩니다.

경제

"韓 경제, 긴 불황 끝 회복 조짐" 현대경제硏 성장률 전망 상향

•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상향, 내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하며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

•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통화스와프 개설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 대미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발행어음 전성시대···빅4證, 6개월 만에 4조 늘었다

• 국내 4대 증권사의 발행어음 물량이 증가, 금융당국이 사업자 추가 지정을 예고하며 발행어음 사업이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제

美국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 한미관계 강화 전기 활용"

•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아, 세계 첫 'AI 장관' 임명

•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부패 척결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의 장관 '디엘라'를 임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왕이와 회담 예정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 가능성 논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