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이슈 정리

2025년 상반기 핵심 이슈

토지거래허가구역 혼선…정책 번복에 시장 혼란 가중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며 계약 취소 문의가 쏟아지고 매수세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공급 침체 우려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신규 공급은 제약될 전망입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 상승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과 함께 분양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여야, 개편안 합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포함한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민감국가 포함, 정책적 의미 없다”…주미대사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미대사는 이를 “별일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주미대사는 개인의 실수일 뿐이며 정책적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총부채 6,200조 돌파…가계부채 부담 심화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 6,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업,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해, 민간부문 부담이 구조적 위험으로 지적됩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돌파…기후위기 현실화

2024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사실상 초과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80만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해양 열함량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